[10/22(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긴급 만찬…'윤한 면담' 후 전략 논의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윤한 면담에 앞서 잔디밭을 산책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긴급 만찬…'윤한 면담' 후 전략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친한계 인사 10여 명과 긴급 만찬회동을 가진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당정 관계 설정 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지고 향후 정국을 돌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정국 돌파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내용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여사 라인'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등을 요청했지만, 핵심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데일리안에 "오늘 내일 뭔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논하는 긴급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전…"신속 재판" vs "쌍방울 사건 재배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대북송금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독] ‘답보상태’ 도심복합사업…LH, 공사비 올려 시공사 찾기 ‘재도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는 사업장이 등장했지만, 건설업체의 외면 속에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LH는 공사비를 인상하고 사업 참여 자격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자잿값, 인건비 인상 등 비용 문제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어 2차 공모에선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쌍문역 동측’에 대한 복합사업참여자 2차 공모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663-3번지 일대를 용적률 498.58%를 적용해 최고 38층, 639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차 공모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사업신청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 29일께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실시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신청확약서 제출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확약서 제출 후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도심복합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앞서 8월 쌍문역 동측을 비롯해 연신내역, 방학역 인근 등 3곳에 대한 시공사 선정 공모가 진행됐으나,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어 3곳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역세권 입지를 갖췄음에도 낮은 사업비와 까다로운 사업 참여 조건 등으로 업체들의 관심이 저조했다.

이에 LH는 입찰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2차 공모에선 공사비가 소폭 인상됐다. 전체 추정사업비는 4039억원으로 1차 공모 당시 3960억원 대비 2.0% 올랐다.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 추정 공사비는 2548억원으로 종전보다 2.8% 상승했다.

사업 참여 자격조건도 완화했다. 1차 공모 당시 LH는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 이상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2차 공모에선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LH 관계자는 “건설업체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 공사 난도 및 사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들이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공사비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