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업사원' 노력이 '외교 지평' 확대로…尹정부, 트럼프와 '한미동맹'도 속도

6일 '외교·안보 성과 및 향후 추진' 브리핑

"윤 정부, 서방 선진국들과 정보 협력 강화"

"미 대선 결과 따라 윤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 기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직접 발로 뛴 노력 덕에 '외교 지평' 확대라는 과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당선인과의 소통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정책 성과 발표 및 후반기에 추진할 국정 기조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개표가 이뤄진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승리를 차지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그간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선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방 선진국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는 필러(Pillar) 2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담, 연내 추진 의지 3국 모두 확고"
'트럼프 2기'서 제기된 우려점들 적극 다룰 것 약속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연말 추진키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연내에 한 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2기'에서 우려 요소로 제기된 △한·미 관계 변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과 관련해 "미국의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지금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나가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자체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 진영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현안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군(러시아 파병 북한군)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