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배치한 '트럼프 2기'…미 '비핵화' 견지될까

트럼프, '외교·안보' 투톱에 '강경파'로 채워

내정자 모두 '북한 비핵화' 대해 회의적 시각

"우리 정부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 필요한 때"

지난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로 공화당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를 발탁하면서, 미국이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을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과 중국에 있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해 왔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 둘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철저한 경계심을 보이고, 왈츠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대응해 대북·대러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에 이 두 의원이 거론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되거나 비핵화 목표가 유지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내각이 보다 현실론적 접근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 지위국'으로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HEU) 농축시설까지 공개한 북한의 핵 개발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로부터 핵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들은 러시아식 개혁개방을 하고 중국 형태로 일정 부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며 남침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로서는 최소한 자신들의 집권 기간 동안 한반도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2기의) 공식 출범 후 어떠한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스라엘 전쟁 종전, 한반도 전쟁 위기 제거 등을 정권 초기 성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우리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박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토(NATO)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향성을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NATO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의 보상, 즉 '방위비부담금'을 올리라고 할 것"이라며 "이 케이스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공식 출범 전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미국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의견 소통을 통해 우리와 미국은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을 상대할 때만 '꽌시(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휴먼 네트워크가 가동되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