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임기반환점 국방분야 성과 첫머리에

워싱턴 선언 등 확장억제 강화 아닌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꼽아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대 부사관 임관식에서 한 후보생 부모가 아들에게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임기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 홍보에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4가지 중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병사 봉급 인상으로 역차별 우려가 커진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8일 현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장병 복무여건·처우 개선 △압도적 국방능력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구축 △K-방산 수출·협력 확대 등 4개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무여건·처우 개선과 관련해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첨단 전력을 갖춰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 배 수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에 이른다는 점에 '봉급 역전'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추가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내년도 하사 월 기본급은 200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초급간부) 기본급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부대 소속 하사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200여 시간을 인정받을 경우, 월급이 최대 486만원가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군인 보수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 만큼, 수당별 기준 금액이 정해져야 실제 보수 규모도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식주 여건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맞춤형 급식체계 구축, 간부 숙소·관사 및 병영생활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 숙소는 내후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 기반 동맹' 미국과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노력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예고

군 당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압도적 국방 능력 및 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워싱턴 선언 등에 기반해 '핵 기반 동맹'으로 거듭난 한미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주요 성과로 언급한 셈이다.

일례로 미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엔 30회 이상 진행됐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접적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했다"며 "우리 군의 압도적 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해상 포사격 중지 등을 포함한 군사합의 여파로 서북도서 부대가 장비를 싣고 육지로 이동해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약 140억원의 국방 예산이 낭비됐다"며 "효력 정지 이후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응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 의지도 피력했다. 현재 정찰위성 2기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은 다음 달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우주로 쏘아올릴 예정이다.

'병력 절벽'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방순 수출 지원도 지속키로

군 당국은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구절벽 여파로 2035년께 도래할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도입된 우리 군의 모습을 시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GP(감시초소) 중 무인화된 것이 꽤 있다"며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K-방산 수출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 여부는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수리온, 유지·보수·정비 사업(MRO) 등 핵심 과제들과 당장 금년도에 계약될 물량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