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재위원들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법안 동의해 달라" 호소

박수영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 기자회견

"무쟁점 세법안 오늘 처리 설득했지만 거부" 울분

"자정까지 처리 못하면 모든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야당의 민생법안 처리 거부와 상임위 무력화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선·박대출·박수영·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 왔다"며 "그동안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으나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 소득세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생 법안임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 정부·여당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지난 이틀 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 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