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교육 본질 실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강조

이혜원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9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며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수기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비해, 보통교부금이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