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외화벌이' IT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제재,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

"국제평화·안보 심각하게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수해지역에서 살림집 준공식이 21일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IT조직원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됐다. 이들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주재 지역은 중국 선양·단둥·옌지·창춘·다롄과 적도기니 등이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외교부는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