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中企 100조원 무역보험,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

8일 경제 분야 현안 해법 회의 주재

경제활력 제고 위한 지원 계획 밝혀

소상공인 채무경감 조기 추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내달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도약을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놓여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민간 차원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 수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100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한다. 동행 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은 전환보증 자금을 3조2000억원 확대 공급한다.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30개 설치한다.

중소기업 환율안심 제도를 도입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 재원을 신속히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안정 지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 대금 지급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 창업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를 도입한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채무 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한다.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금융 248조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애초 계획보다 한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