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핵심 과제 "안전체계 강화·지역소멸위기 적극 대응"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높아…국민 안전 최우선 과제

고기동 직무대행 "국민안전 중추 부처로서 국민 일상 위한 정책 추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과제를 설정했다.

행안부는 14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과제 설정 배경으로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 확보를 제시했다.

◇재난대응체계 강화하고 안전 약자 보호 체계화

먼저 국민안전과 관련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등 안전 약자와 관련해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긴급경보 앱의 난문자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에서 19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는 글자수를 확대(90→157자)해서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또한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소방청, 경찰청 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중앙 협력 강화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했다. 중앙과 지방의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서 지역경기 회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을 위해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2025년 4개소)하고,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5월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지방기금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2025년 주요 업무추진 과제ⓒ행정안전부 제공

◇디지털행정서비스 강화로 안정적 정부조직 운영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정기직제 증원분을 90% 조기 배정해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에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면 개통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1월 중에 법무부와 협업해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위한 정부조직 기능 보강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을 시도한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