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가능할까…민주당 이번주 표결 강행 태세

15일 중 '여당안' 발의 압박하다가

하루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기류

의장~민주당 "신속 처리" 강조 속

尹 체포로 국민의힘 여건 쉽지 않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국주도권을 선점한 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외환 의혹까지 추가한 '내란·외환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체포에 따라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당장 발의하기 힘든 상황임을 아랑곳 않고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은 윤 대통령의 체포에 이어 비상계엄을 둘러싼 특검까지 몰아붙여,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내란·외환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16일 본회의 표결 강행이란 기존 입장에서 선회에 이를 17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주도로 야당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야당 주도로 외환 의혹을 추가한 내란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발의한 것으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한 결과 부결·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특검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자체특검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설특검에 준해 수사기간과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발의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15일)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16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내란특검법 세부 내용 협상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으로든 통과시킬 것이니 그 전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16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16∼17일 양일간, 또는 이틀 중 하루 열릴 것으로 본다"고 시한의 연장을 언급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 대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동시에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야6당이 함께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재발의에서는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특검법은 앞서 한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담겨 있지 않았던 '외환 범죄'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하며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이 대북확성기 가동·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과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꾀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외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소폭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