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리개입 조심스러워야…은행 금리인하 반영 부족"(종합)

은행 금리 인하 하락분 반영할 시점

FIU, 업비트 제재심 결론 빨리 낼 것

첨단산업 투자 위해 산은내 기금 설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앞선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가산금리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대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상생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가산금리를 내려달라는 주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비판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금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작년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관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3.8%다. 해당 범위 내에서 각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이 증가하도록 관리하고, 세부 방안은 협의중이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부동산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6∼16% 줄어든다. 세부적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월, 늦어도 5월 중에는 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 페널티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거시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의무와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페널티까진 아니지만, 목표 초과분을 올해 가계대출 계획에 반영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정책대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에 저리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도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있어 정책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미리 제어해야 하니 공급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계획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안이 있으나,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3월 말 신청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며 조금은 더 보폭을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인계좌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빠르게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내릴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승인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정해진 기한은 60일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반도체·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KDB산업은행이 별도 기금을 운영해,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1분기 중 상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발표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