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옹호당 선언"

"尹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24일)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과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25일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