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 ‘로또’ 청약제도 개선, 韓 철강 면세 쿼터제 폐기 등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해칠 생각"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아동인 김양을 특정해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尹대통령 "줄탄핵·예산 폭거가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김건희 부부와 與대권주자 겨냥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확천금 ‘로또’ 청약제도 개선한다는데…효과는 ‘물음표’ [줍줍 개편]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하다. 청약 수요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적인 로또로 전락한 무순위 청약 개선에 착수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주택자의 진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 거주자들의 주택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위해 분양상황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와 해당 광역권, 전국 단위로 거주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분양 현상이 심한 지방의 경우, 무주택자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韓 철강 면세 쿼터제 폐기"...한달 뒤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 등 주요국에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한국을 직접 명시한 포고문을 백악관이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오는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내일날씨] 정월대보름, 달 보기 힘들어요…전국 대부분 눈·비소식

정월대보름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수도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까지 눈이 내리겠다.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