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민생"…최상목 대행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각종 북한 위협 맞서

전 국가방위요소 통합해

국민 일상 보호하는 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최 권한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통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해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GPS 전파교란 등에 맞서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기관별 발표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핵심 주제토의는 다양한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초로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방안, 법령 개정 소요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일례로 북한 무인기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전파, 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국민보호대책, 권역별･시설별 대드론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 긴급 복구 방안과 전산망 보호대책, 범정부적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해군 대장(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