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쟁 소지 없는 추경·분권형 개헌 승부수 던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주당 일방 삭감 예산 복원해야"

"'지역화폐' 배제하고 내수회복 등 위한 추경 편성 필요"

개헌 대해선 "자신 임기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 찾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방점을 찍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고 21세기 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며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