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재명 겨냥 "상속세 완화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모두발언

"정치권이 걱정할 대상은 감세 아닌 시민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겨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일괄공제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8억원→10억원)를 실시할 경우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 이튿날인 15일에는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안"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 즉 (상속세) 감세의 결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완화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사안은 감세가 아닌 시민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덕이냐"라며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와 밤을 지새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응원봉 연합군 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이 걱정해야 할 것은 2017년에 이어 2025년 거리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고,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