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똘똘 뭉친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 반드시 극복"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첫 만남 성사돼 다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며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