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헌정파괴 일조…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마은혁 미임명, 헌재 만장일치 위헌 판결

최 대행, 논의할 필요 없고 즉시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망엔

"기정사실…민주주의의 명령·역사적 필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라고 반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논의한다. 그동안 최 대행과 기획재정부 측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