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전에 인용되면 대선·재보선 동시에
13일 넘어가면 재보선만 4·2에 먼저 실시
"대선-재보선 동시에 치르면 367억 절감
경제적 손실 줄여야…조속한 선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의장은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한다"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달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재보선이 미뤄져 두 선거는 5월에 동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