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추진"

"비상계엄·與 핵무장론 반영…

한미 신뢰 붕괴·美 시선 달라져

與, 민감국가 철회 노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정국 혼란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고 바라봤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에 사전 통보나 배경 설명이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된 것이고, 이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시선이 달라진 게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하지 않으냐"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당장 민감국가 철회를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앞선 최고위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을 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