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무한 연장전'으로 국가 위기 심화…즉시 각하·기각 선고해야"

31일 헌재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

"이재명 민주당, 마은혁 임명 위한 법안 개정 추진"

"국회 선출권·대통령 임명권 규정 헌법정신 위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즉시 지정하고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31일 의원회관에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먼저 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함과 극단적인 초조함을 보이며 헌법과 법률,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점거 시위를 일삼더니 이제는 '내각총탄핵'으로 겁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걸 넘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의제가 되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국회 선출권과 대통령 임명권으로 헌재를 구성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임기 연장도 추진한다고 한다"며 "대법관 임기 규정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중독, 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이 더해지며 국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산불 재난 복구와 민생, 관세·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마치고도 선고를 미루는 건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번 주 중 반드시 탄핵 각하·기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