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모른다…'기각' 확신 국민의힘, 의견은 세 갈래로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 '尹 탄핵심판' 기각·각하 외치면서도

尹 완전히 직무 복귀해야 vs '개헌' 통해 조기 퇴진해야

당론 밑 '인용' 목소리도 새어나와…"기각되긴 어려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선고 결과를 기각·각하로 자신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인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새어나오는 분위기다. 또 윤 대통령의 선고가 기각 또는 각하된 뒤에는 조속한 직무 복귀 후 국정 운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헌을 통한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일 TV조선 유트브 채널에 출연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5 대 3 혹은 4 대 4로 기각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재판관 8명의 구도를 보면 3 대 2 대 3 구도"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간지대, 조한창·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5 대 3으로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중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4 대 4를 만들어 줄 분도 있을 것"이라며 "5 대 3이 되면 4 대 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 대다수가 기각을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4 대 4 기각설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즉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기각 혹은 각하에 무게를 실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4 대 4 기각으로 예상했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 결과를 보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은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이 나와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은 또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 복귀한 뒤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책과 기각 염원을 담은 서한을 당 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각 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진술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단 주장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일부 의원들은 인용을 전망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친한(친한동훈)계 좌장이라 불리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훨씬 높고 중도층은 한 70%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도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종결될 것으로 내다보며,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재판관이 불명예 퇴진을 선택하진 않을 것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