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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년 중임 개헌 당론에 野 "속임수, 헌정체제 부정"


입력 2018.02.03 15:59 수정 2018.02.03 18:41        조현의 기자

한목소리로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책 아냐" 비판

국민의당, '동시투표 반대' 한국당 향해 쓴소리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데일리안
한목소리로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책 아냐" 비판
국민의당, '동시투표 반대' 한국당 향해 쓴소리도


야권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헌정체제을 부정하는 속임수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을 넣은 것도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정부의 형태를 말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뺀다고 말했다가 번복한 것은 마냥 실수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꼬집으면서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국회논의에 임할 것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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