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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진보 판사들 정치권行 '개탄'…"법원, 정치꾼들 놀이터 됐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18:21
  • 수정 2020.01.20 18:2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법복 벗고 곧장 정치권行, 법원 신뢰성 훼손

부추기는 정치권·춤추는 법관들, 부끄러워해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판사 출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4선·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비판해온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최근 줄줄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한 것과 법복을 벗은 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는 판사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복을 벗고 나서 곧장 정치판으로 가면, 법원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이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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