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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하나, 윤석열 헌법소원 신청, 기업·자영업자 역대급 빚냈다, 서울시 '밤 9시 통금', BJ 철구 故 박지선 모독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밀어붙인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개정안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위원 추천 기간과 후보자 추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에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금융비리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울산선거 부정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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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구성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 제기"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 구성 불공정""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리에도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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