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선정…집중 순찰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50곳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침출수 유출, 악취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예상되는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순찰하고 있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지자체주민센터 등을 방문해불법투기 폐기물사례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부적정처리가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유역(지방)환경청,한국환경공단,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6월까지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한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토론을 펼친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고객지원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