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독재 조장"…권성동, 민주당 '시행령 정치 방지법' 추진 비판

"野, 민심의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명분으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