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60명' 탈북민 국내 입국 급감…與 "文, 강제북송 영향"

2020년 탈북민 입국 규모 80% 감소

北 방역 외에 강제북송 때문일 가능성

신원식 "강제북송 사건 북한주민에 소문"

태영호 "文 정부 직권남용 여부 검토"

통일부가 12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상황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킨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져 귀순을 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게 요지다.

12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의원은 "2021년 2월 '헤엄 귀순'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해안 지역 북한 주민이 귀순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군 초소로 바로 귀순하지 며칠 동안 왜 헤맸느냐'고 물으니 한국군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을 시킬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변했다"고 상기키셨다.

신 의원은 이어 "귀순한 어민에 대해 강제북송한 사건들이 1년쯤 뒤 북한에 소문이 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를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깐부'라는 게 북한 주민에게 다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군이나 정부를 피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견되고 소문이 나면 날 죽이지 않겠구나' '유일하게 살 길은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며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깐부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있었던 2019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80% 감소한다. 실제 연도별로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 등 천명 이상을 유지하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지만, 우리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당시가 처음이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송 어민들의) 자필 귀순 문건이 있었다고 한다"며 "만약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안보실이 강제북송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권한이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강제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활동을 마친 국민의힘은 이를 확대 개편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삼척항 나포 사건 등도 두루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삼척항 나포 사건'은 2019년 7월 우리 군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군의 정상적인 경계가 (청와대로부터) 취조당할 일인지도 의문이지만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안보 체제였다면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TF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문란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내고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