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흉악범 풀어주자는 윤정부에 동의할 국민 많지 않을 듯"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

당시 발표한 자료·질의응답 통해

설명할 수 있어 덧붙일 내용 없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DB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장관 재직 시절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흉악범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남북 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역시 '물증이 없어 유죄 판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 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며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일절)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일단락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