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여론에 책임 떠넘기려다 실패한 국방부 [박정선의 엔터리셋]

"BTS 병역 여론조사 하겠다"던 국방부, 하루만에 입장 번복

"신중하지 못했던 접근"...국방부 해명에도 비판 계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국방부가 들끓는 여론에 뒤늦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책임성과 공정성 문제에 무감각한 국방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입대해야 했지만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안에 입대를 하게 된다. 진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소자를 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온 것이다.

그간 국방부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병역의 공정성과 인구 절벽 문제를 거론해왔다. 군대 갈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 역시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 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몇몇 여야 의원들이 방탄소년단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하자 “그렇지 않아도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입장 발표 이후 네티즌은 “병역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병역을 결정한다는 건가” “국방부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탄소년단 이후 다른 유형의 국위선양자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여론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또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조사 이후 결과의 공정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발을 뺐고,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다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국방부의 연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비판이 이어지는 건 군 당국이 병역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론을 감안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 정책이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이번 여론조사 발언은 매번 논란이 되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려다 실패한 국방부의 얕은 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