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출·스타트업으로 경제 위기 돌파…어그레시브하게 뛰자"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

"정부 시장 개입 기본 방향은 시장 효율성 높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를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우리 신세대들이 벤처와 스타트업에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관여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며 "본래 의미는 정부의 관여(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Government Engagement)"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기본 방향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시장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을 언급하며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는 생각을 갖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