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검찰,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TV조선 최종 평가점수 알려주고 점수 조작하게 한 혐의

당시 심사위원장, 17일 구속…공범 지목 방통위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검찰, 16일 한상혁 관여 여부 확인 위해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조만간 한상혁 소환 조사할 듯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모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양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 공범으로 지목된 차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됐다.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도 이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을 수사해왔다. 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