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관여 여부 집중 수사…심사위원장은 구속기소

검찰,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구속기소 심사위원장, TV조선 최종 평가점수 고의로 낮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시 방통위 국장·과장과 공모…일부 항목 점수 '과락'시켜 평가결과 조작 의심

방통위 국장·과장은 오는 4월 첫 재판…검찰 "관련자들 추가 혐의 계속 수사 예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관여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교수가 같은해 4월 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두 사람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미 구속기소된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위원장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