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관여 여부 집중 추궁
측근 통해 특정 인물 재승인 심사위원 위촉 의혹도 캐물어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0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소환해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또 그가 측근인 이모 정책 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 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