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국민 목소리가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한다.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