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역량 강화하는 북한…김정은 "위성 연속 발사" 예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 완성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

연속적으로 여려 개 다각 배치"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현지지도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제작·완성했다며 향후 연속적으로 여러 기의 위성을 다각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 효용성·실용성 강화에 주력해 온 북한이 기존 계획대로 위성을 대량 배치해 선제타격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활동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에 고체엔진을 적용한 북한이 향후 각종 미사일을 고체엔진 기반으로 개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찰위성과 신형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훈련 등을 통해 한국·미국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찰위성으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히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증명하려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을 마련한 이후 "중대사명(핵공격)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 신속·정확히 수행"하는 각종 훈련을 이어왔다.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지도 과정에서 정찰위성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를 언급하며 "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군사력 사용"을 언급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현지지도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다만 김 위원장은 위성 개발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병진노선'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기상 관측위성, 지구 관측위성, 통신위성 등을 보유해 △재해성 기후 대비 △효과적 자원 보호·이용 △과학적 경제 발전 등을 모색하며 국방·경제 성과를 동시에 거머쥐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과학 기술에 의해 추동되고 담보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데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 있게 주도할 수 있는 당당한 우주산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대목으로 풀이되지만, 위성 발사를 위해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야 해 국제사회 규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위성은 머리에 위성을 탑재하느냐 탄두를 탑재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사실상 같은 체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지난 2016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를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현지지도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