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문건 의혹'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일 국방부·송영무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나흘 만

송영무, 박근혜 정부 계엄검토 문건 발언 관련 수하들에게 '서명 강요' 의혹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거쳐 송영무 소환조사 방침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방수장이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방첩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나흘 만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작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검토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이 담긴 서류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을 특별 지시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장관과 정 예비역 소장, 최 전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