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사건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

"文 수사, 여의치 않다면 김정숙

특검으로 관련 내용 모두 밝혀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재선)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재차 촉발된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대한 본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굳이 한 것인 만큼 회고록의 제목을 '자백'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타기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지신 것 아니냐.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회고록 관련해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내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했고, 이미 문체부 자체 감사 등을 요청했다가 그게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진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백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며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외교 목적을 위한 영부인 순방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고, 보통은 외교부에서 정상 및 총리의 순방외교예산을 편성을 해놓는다"며 "순방을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이나 국무총리가 더 많이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편성을 해서 해외순방을 다녀오지만 영부인이 정상과 국무총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아예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것"이라며 "그래서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체부에 '당신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보라'고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그런데 문체부도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배한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각 부처에서는 본인들에게 편성된 예산만 쓸 수 있는 만큼,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가족들은 부속실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문체부가 그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녀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23년 12월에 김정숙 여사는 국고손실·배임횡령 등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다"며 "실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다.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의 집행을 하는 실무책임자가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실 내가 SNS를 통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의치 않다면 갔다 온 주체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밝혀내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