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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거부권에 격앙 "반국민적…언제든 배 뒤집을 수 있다"


입력 2024.05.21 16:06 수정 2024.05.21 16:14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국회본청 계단서 야6당 모여 규탄대회

이재명 "범인 자백, 범행 책임 물어야"

조국 "철권통치를 하는 왕정 국가냐"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21일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범야권이 이를 "반국민적·반국가적 행위"라고까지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권과 시민사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며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비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통치를 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벌써 10차례다. 거부권을 오남용 하는 전형적 행정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 자랑스러우냐"라며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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