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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 없는 박대성, 사형 집행해야 한다"


입력 2024.10.04 04:01 수정 2024.10.04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YT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라면서도 박대성 만큼은 예외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A양(18)을 뒤쫓아가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박대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13분 뒤 인근에서 맨발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공개됐는데, 당시 입꼬리를 올리고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냈다.


A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에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으며. 2016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형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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