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금투세,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

대표적 '시행론자', 찬성 입장 고수

당 지도부 결론 지지부진한 가운데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폐지 주장 사람들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미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향해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의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도 하고 있다"며 "그렇게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유예'와 '예정대로 시행' 의견이 갈리면서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의 방침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도부는 10·16 재보궐선거 준비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결론 도출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자, 진 의장의 반박 입장이 바로 터져나오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내전'이 재개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블로그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으로 벌집이 되고 있다. 가장 최신글인 지난 20일 '101년간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한 진실을 밝힌다! 이재명·김윤덕·윤건영 국회의원,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 개최' 게시물에만 해도, 이날 오후 4시 기준 댓글이 680개를 돌파했다. 댓글들의 주 내용은 금투세에 대한 빠른 결단을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이날에만 '재명세 폐지하라' '금투세 좀 어떻게 하라, 증시 박살 난다' '배추밭 갈 시간은 있고 자본시장 살펴볼 시간은 없느냐' '대표님 왜 이렇게 상처 주느냐. 이런 늑장 결정에 너무 상처가 크다. 내 주변 주식하는 사람들 죄다 등 돌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정말 간절하다'라는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금투세의 결론을 미룬 상태인데, 이 대표가 11월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한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감사 이후 예산정국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금투세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