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저출생 대책 협력

28일 여야 회동 하고 공통 정책과제 논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지난달 첫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가 28일 출범한다. 양당은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협력할 방침이다.

24일 양당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오는 28일 회동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난 여야 대표 회동 때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체를 28일 월요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민생의제는 양당이 지난 선거 시기에 국민 앞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반도체,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다.

특히 여야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협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 의장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