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도 장외집회를 지속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는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2심·3심은 (각각)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의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큼 다가온 트럼프 리스크…K-배터리 대응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기)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큰 혜택을 보고 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시장에 대응하는 한편, 투자 속도 조절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미국의 보조금 관련 정책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IRA가 없어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한 일인 만큼 전체적인 투자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움직임에도 AMPC 관련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연동되는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초 시작된 캐즘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실적 부진을 겪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캐즘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도, 예상 시나리오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기존에도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가 계속 유지되진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엄포가 아닌 실제로 IRA 폐지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출근길 지옥철되나…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