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이재명 일극'은 독재…與, 사법리스크 기대 말고 정도로 이겨야"

"국민들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싫증 느낄 때

다양한 인물 나와 드라마 만들면 기회 온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시도는 국가에 대한 반역"

"尹, 엎드려 사과해야…동업자인 당을 버려"

이회창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여러 인물을 띄워 '드라마'를 만들면, '이재명 일극 체제'에 싫증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같은 '기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진솔한 입장을 전제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계엄령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정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25일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정상적·합법적 절차로 대응해가야 했는데, 정상적인 궤를 벗어났다.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선배로, 대법관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법조계의 원로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한나라당 총재와 자유선진당 총재,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대선에 세 차례 출마한 정계의 원로이기도 하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특별한 조치'의 대상에 국회는 제외돼 있다. 계엄법에서도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법·의회사무는 제한·침해할 수 없도록 돼있고, 오히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은 절대로 체포·구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13조).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사과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정당에 무거운 정치적 부담을 주는 방기(放棄) 행위라고 바라봤다.

이회창 전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과 나라를 위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잘못된 것을 사과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마치면 끝이지만, 다음 정권의 재창출은 정당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냥 들어앉아버렸다. 자신의 사적 편익을 위해 동업자인 당을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나가야 한다"고 자문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요행히 결론이 나서 출마가 봉쇄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대선에서 맞붙어 승리할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에 있는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드라마 같은 경선'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회창 전 총리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겠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연에 기대지 말고 정도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반드시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데, 이것은 독재"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표 '일극주의'에 싫증을 느낄 때, 여당에서 여러 후보와 인물들이 나와 경쟁하고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행정부 무력화 시도'도 국민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시도를 가리켜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정상이 무력화돼버린 공간을 메우면서 수습해 나가야 할 사람이 권한대행"이라며 "그것(한덕수 대행 탄핵)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