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재용은 무죄였다…정치권 자성 "반기업 정서의 상처 성찰해야"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은 무죄였다…정치권 자성 "반기업 정서의 상처 성찰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가리켜 "이번 판결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도 '보다 더 전향적·적극적 자세'로 대한민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 운운하며 자행했던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 규제, 높은 법인세 같은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의 핵심적 요인들부터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기업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부강케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재가 3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면서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선고 당일에 급히 연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전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오전 SK·카카오·크래프톤, 오후 삼성...올트먼 韓서 ‘광폭행보’(종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오전에만 SK, 카카오, 크래프톤 등 다수 한국 대표 IT(정보기술)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AI 협력을 논의했다. 오후엔 이재용 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트먼이 이처럼 한국에 방문해 기업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는 건 중국 딥시크 추격 속 미국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함께 추진할 동맹을 서둘러 찾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타게이트는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함께 AI 합작사를 만들고 향후 4년간 5000억달러(약 729조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올트먼은 이날 오전 오픈AI의 비공개 개발자 행사 ‘빌더 랩(Builder Lab)’이 열린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만나 AI 협력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곽노선 SK하이닉스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동석했다.

미팅은 40분간 진행됐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트먼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팅이 어땠는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원더풀”이라고 외쳤다.

올트먼은 곧바로 국내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와 만났다. 이후 카카오 AI 전략 발표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함께 양사 협업 내용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오픈AI와 작년 9월부터 협업 논의를 구체화해 왔다”며 “현재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프로덕트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