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與, '대장동 재판 신속 진행' 탄원…"이재명 의도적 지연 막아야"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대장동 재판 신속 진행' 탄원…"이재명 의도적 지연 막아야"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내게 이야기한다"며 "사무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과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생수 이용자 63%, 불편함 1위는 분리배출"

독일 친환경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국내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먹는물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용수는 '설치형 정수기'(47%)가 가장 많았고, '생수'(30%), '미니 정수기'(20%) 순이었다.

물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한 결과 '안전성/신뢰성'(52%)과 '물맛'(44%)이 꼽혔다.

생수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함은 '페트병 쓰레기 분리배출의 번거로움'(63.3%)으로, 뒤를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27%)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가격 부담이나, 최근 미세플라스틱 논란 등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편함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