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체납은 끝까지 징수, 위기 가구는 지원" 병행 추진

올해 과태료·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 615억원 설정

고의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

관악구청ⓒ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세외수입 554억원 ▲체납 지방세 61억원 등 총 6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악화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기존에 38세금징수과에서 과태료, 자산임대료 등 다양한 세수의 체납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부서별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부서 간 협력 소통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교육 등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든 체납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에 선별적 체납 징수 전략도 펼친다.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등 체납자들의 신규 재산을 발굴하여 압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 복지 및 저소득층 복지 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일자리 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과 연계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세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