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렸다…기각 5·각하 2·인용1,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렸다…기각 5·각하 2·인용1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별개의견) 재판관은 기각,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뉘었다.

24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원희룡 "헌재, 탄핵정족수 151석 문제 없다? 민주당에 '탄핵면허' 내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질타했다.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줬던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한정 연쇄탄핵할 수 있는 '탄핵 면허'를 내준 셈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헌재는 헌법파괴소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원식·이재명 사퇴하라"…한덕수 기각에 헌재 앞에서 기세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

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인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국회의장직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 명의 의원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방청했다.

산불이 尹 호마의식? 막나가는 유튜브 음모론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

대통령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일부 특정 성향 유튜버들이 '호마의식' 등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패닉' 금융당국에 소비자만 '조급증'

금융당국 압박으로 가계대출 빗장을 풀었던 국내 은행들이 다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재차 대출을 묶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 소비자에게 혼란과 조급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주택이 1채라도 있는 차주가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 매수할 경우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SC제일은행 역시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임차 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