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됐는데도 종래의 입장 반복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긴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에 불거진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은 개헌도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 최고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했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헌을 고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를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하지만 국민투표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개헌으로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국민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