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3-31 10시 기준
확진환자
9786 명
격리해제
5408 명
사망
162 명
검사진행
16892 명
11.1℃
온흐림
미세먼지 45

전세대출 금지까지…불안한 임대시장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06:00
  • 수정 2020.01.17 15:29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전셋값 0.10% 상승, 매매 상승률 넘어서

“갭투자 감소 긍정적이나…매물부족, 전셋값 상승 야기할 수도”

금융위원회는 ‘12·16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기자금융위원회는 ‘12·16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기자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르는 등 임대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16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시세 9억원을 초과한 주택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은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을 하지 않는 경우만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단 15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증액 없이 1회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만기 시점에 상환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갭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나, 전세시장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점차 감소해 전셋값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입주물량이 부족하거나 학군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친 지역에서는 최근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매매 상승률(0.09%)을 상회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신학기 수요와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지로 일부 집주인들이 세를 줬던 집으로 들어가는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변칙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재 3기신도시와 청약 대기수요 학군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전세공급량 부족으로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후속조치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